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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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소명 1 서울국제 1 국제 1 태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설창환 2 김희근 1 경수근 1 김용표 1 하만영 1 장승준 1 장응수 1 임수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4노120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7. 3. 선고 2013고단261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1. 22. 선고 2012노35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. 10. 25. 선고 2011고단414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도13252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703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9하,1051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

2008년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8874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38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